육아휴직 급여 250만원 신청하기 신생아 주거지원 난임시술 지원

육아휴직 급여

 

육아휴직 급여가 월 최대 150만 원에서 250만 원(6개월)으로 100만 원 오르고, 육아휴직은 필요할 때 단기 2주 단위로 끊어 쓸 수 있고, 아내 출산 때 남편이 쓸 수 있는 유급 휴가는 한 달로 늘어납니다.

 

주거 지원도 대폭 늘려 결혼과 출산이 내 집 마련의 기반이 되도록 하였으며, 아이를 낳고 싶어 하는 난임 부부에 대한 지원도 두터워집니다.

 

 

 

 

1. 육아휴직 급여 신청방법

 

● 온라인 : 고용보험 홈페이지, 모바일 앱에서 가능

● 오프라인: 고용센터 방문하여 육아급여 신청서 제출

 

 

 

 

구비서류	- 육아휴직 급여신청서 - 육아휴직 확인서 1부(최초 1회만 해당) -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사본 1부 - 육아휴직 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사본 1부
신청방법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받고자 하는 근로자는 신청인으 거주지나 사업장의 소재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신청
온라인신청	사업주(기업회원 : 최초 1회)가 확인서를 접수한 후 신청인(개인회원)이 급여신청서를 접수
방문신청/우편	확인서 및 급여신청서를 고용센터에 접수

 

 

육아휴직 급여신청

2. 육아휴직 변경 세부내용

 

우리나라는 50여 년 만에 출생아 수가 5분의 1로 급감했고, 올해 1분기 합계출산율(0.76명)이 1분기 기준 역대 최저 수준으로 하락했습니다. 0~4세 인구(21년 기준 165만명)가 북한 인구(170만 명) 보다 적은 것은 해방 이후 최초라고 발표되었습니다.

 

이에 정부에서는 저출생 문제를 국가 비상사태의 심각한 상황으로 판단하여 초저출생 추세 반전의 모멘텀을 마련하기 위한 시작으로 출산 관련 정책을 변경했습니다.

 

2-1. 육아휴직 횟수와 기간 증가

 

휴직을 나눠서 쓸 수 있는 횟수를 2회에서 3회로, 남편들이 쓸 수 있는 출산 휴가는 현재 열흘에서 20일로 2배 늘어나고, 사용할 수 있는 기간도 출산 후 90일에서 120일로 연장됩니다.

 

2-2. 대체인력 인건비 지원금 확대

 

출산 휴가나 육아휴직으로 자리를 비우면 동료의 업무 부담이 늘어날까 눈치 보는 일이 없도록 대체 인력 인건비 지원도 확대합니다. 직접 고용뿐 아니라 파견 근로자 사용 시에도 인건비를 지원하고, 전반적인 대체인력 지원금의 상한도 현재 월 80만 원에서 120만 원으로 인상됩니다.

 

 

 

 

2-3. 사후지급금 제도 폐지

 

많은 부모가 육아휴직을 쓰도록 급여 일부(75%)만 받고 나머지(25%)는 복직 후 6개월 일해야 주는 사후지급금 제도를 없애기로 했습니다.

 

근로자가 휴직을 마친 뒤 복직해 금방 회사를 그만두는 것을 막기 위해 2011년 도입되었던 사후지급금 제도가 폐지되어 휴직 기간 중에 모두 받을 수 있도록 되었습니다. 지금까지는 통상임금의 80%를 지급하는데 앞으로는 100%(첫 6개월)를 모두 지급합니다.

 

2-4. 육아휴직 급여 상한액 인상

 

월 급여 최대 상한액도 현행 150만원에서 250만 원으로 올립니다. 이에 따라 1년 육아휴직하면 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이 1,800만 원에서 510만 원 올라 2,310만 원이 됩니다.

 

6개월은 통상임금의 100%를 250만원(첫 3개월)과 200만 원(이후 3개월)으로 지급하고, 나머지 6개월은 통상임금의 80% 수준을 주지만 지금보다 10만 원 많은 월 최대 160만 원을 주는 방식입니다.

 

3. 2주 단위 단기 육아휴직

 

방학이나 면담 때, 혹은 아이가 아플 때 급히 짧게 쓸 수 있는 단기 육아휴직을 신설하여, 아빠 출산휴가는 현재 10일에서 20일로 늘립니다. 이는 근무일 기준으로, 주말을 포함하면 한 달까지도 쉴 수 있게 됩니다. 분할을 3회까지 허용하고, 청구 기한은 90일에서 100일까지 늘릴 수 있습니다.

 

또한, 눈치 보지 않고 이어서 쓸 수 있도록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한꺼번에 통합하여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부모가 합쳐 최대 2년을 쓸 수 있는 육아휴직을 1년 6개월씩(부모가 모두 3개월 이상 쓸 때) 총 3년 쓸 수 있도록 헸습니다.

 

육아기 단축근로 시에는 회사에 동료 업무분담 지원금을 월 20만 원씩 지원합니다.

 

 

 

 

4. 주거지원

 

주거지원도 대폭 늘리기 위해 그린벨트를 풀어 신규 택지를 2만 호 마련하는데, 이중 신혼, 출산, 다자녀 가구에 70%인 1만4,000호를 공급하게 됩니다. 신생아 특별공급도 신설되어, 특별공급 당첨자라 하더라도 아이를 낳으면 추가로 청약 기회를 한 차례 더 줍니다.

 

민간과 공공 분양에서 각각 신생아 우선 공급을 확대(민간 20%→35%)하고 신설(공공 50%)하는 등 기회의 문을 더 넓히기로 했습니다.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신혼부부가 아이 낳으면 더 큰 평수로 이사할 수 있게 되었고, 재계약도 최대 20년까지 허용합니다. 결혼 특별세액공제가 100만 원 한도로 신설됩니다.

 

5. 난임시술지원

 

아이를 낳고 싶어 하는 난임 부부에 대한 지원도 두터워져서, 난임 지원과 관련된 연령과 횟수 제한을 모두 풀었습니다.

연령 구분 없이 난임 시술 때 건강보험 본인부담률을 30%로 인하(현재는 45세 이상에 50% 지원)하고, 난임 시술 지원도 자녀당 25회(체외수정 20회, 인공수정 5회)로 확대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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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급여 지원

출산 주택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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